일한만큼 벌고, 번만큼만 일하자

1. 취업, 과정은 공정하게

명실상부 명절 금지어: 취업은 했고? 많은 청년들의 고민인 데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채용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분노를 사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정당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 중에서도 ‘공정'이 키워드로 떠올랐다고.

• 🌸미래통합당: 노동조합원의 친인척 등 회사 관계자부터 채용하던 관행은 out. 청년이 직접 채용 과정 감시하자.

• 📗민생당: 지원자한테 폭언하는 면접자 out. 그리고 면접 결과와 변경되는 일정은 무조건 지원자한테 알려줘. 부정 채용 걸리면, 합격 취소!

• 🍊국민의당: 합격 취소 받고 더블로 간다! 부정 채용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정의당: 면접자 SNS 아이디 물어보는 회사 out. 취업·승진할 때 학력으로 차별하면 처벌!

+ 우리의 소원, 이제 취업 말고 ‘이직’이라면? 🔸민중당: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다음 직장을 고민하는 동안(최대 600일) 쓸 수 있는 이직 준비 급여를 드립니다.

+ 직장인도 로스쿨 가자: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이 직장인도 다닐 수 있는 ‘야간 로스쿨’을 만들고, 일반 로스쿨의 4분의 1 수준인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 무슨 소리! 로스쿨 없애자: 🍊국민의당은 오히려 로스쿨이 부모의 부와 지위를 이어받는 수단이라며 로스쿨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법고시를 부활시키자고 했고요.

* 지난 설문에서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고슴이가 다음 주에 비교하려고 준비 중. 또 여성의 경력단절 등 임금과 채용 평등에 대해서는 4월 7일에 공개할 예정이에요.

2. 일자리, 없으면 내가 만든다!

취업만이 길이 아니죠.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왔어요.

• 🔵더불어민주당: 잘나가는 벤처 떡 하나 더 준다.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릴 계획(🦔고슴이: 엣헴엣헴)인데다, 벤처에만 1년에 5조 원씩 투자할 예정 (정의당: 우리도 약속!).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과세 한도를 연 1억 원까지 늘리기 &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제한 풀어서, 투자 확대하기 (미래통합당: 우리도 약속!)

• 🌻 정의당: 대기업과의 상생이 답이다. 대기업의 잠자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게 해주는 대신, 특허 등록 요금을 깎아주기로. 더 많은 학생들이 벤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공대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예정!

• 🌸미래통합당 & 🌻정의당: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창업했다 잠시 좌절하더라도, 회계와 노동법상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지원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게요.

+ 규제에 막혀 날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기보다, 일단 해보도록 두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막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정당들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네거티브 방식 도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구도 40개로 늘려볼 것.

🍊국민의당: 네거티브 방식 받고, 추가로 타다금지법 폐기! 규제개혁위원회도 국회로 데려와서 규제 완화!

🌸미래통합당: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 정책 담당 기구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3. 워라밸, 이게 내 결론이다.

일자리 공약 중에서도 뉴니커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노동 환경 공약!

주52시간제, 규제인가 혁신인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 된 주52시간제. 일주일당 최대 68시간이었던 기존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왔는데요. 일부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찾게 됐다며 반기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일하기 어려워졌다며 불편해 했죠. 법적 근로 시간을 주52시간보다 늘릴지, 줄일지, 정당들도 입장이 갈립니다.

• 시간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지금 규정 너무 빡센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늘리는 등 유연하게 적용하자!” 한편 자유공화당: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 시간 ⬇️: 정의당과 녹색당: “주52시간도 많은데? 주35시간제 고고!” 그러기 위해 정의당은 주52시간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자고 했고, 녹색당은 공공기관 주4일제도 내걸었고요.

+ 휴가를 늘리자는 공약도 있어요: 🌻 정의당은 연차 25일을 주장했고, 🌳 녹색당은 연차 30일에 더해 여름&겨울에 2주씩 휴가 가고, 5년 일할 때마다 1년씩 쉬자고 했고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노동자)들이 자신의 연봉과 근무 시간, 휴가 등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자 자발적으로 뭉친 단체, ‘노동조합'(a.k.a. 노조)이라고 하는데요. 일한만큼 벌고, 번만큼 받기 위해서는 노조가 회사와 딜을 보기도 해야 하죠.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정치 색을 띠는 경우도 있어 비판받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권한을 줄일지, 늘릴지 주장이 달라요.

• 권한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대기업 노조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노조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냈어요.

• 권한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노조가 파업(쟁의) 등을 하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조의 권리를 더 키우겠다고 했어요. 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약속했고요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라이더도 우리 국민이었어 🚚: 배달 앱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등의 공약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정의당은 추가로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휴가를 받도록 약속했고요.

+정규직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는 원칙을 만들겠다고(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자 사망하면 기업 처벌하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고 김용균 씨 사건처럼, 노동자가 하루 6명꼴로 사망하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기업이 규정을 위반해 노동자가 숨질 경우 이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벌금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a.k.a. 기업살인법)을 약속한 정당도 있어요(정의당, 민중당,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