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 천장 뚫을 기세로 오르는 중. 정부가 “집값 잡고, 내 집 마련의 꿈 이뤄주는 거 도와주겠다”며 처방전 19개를 내렸지만, 여전히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요. 그러자 정당들, 이번엔 우리가 도와주겠다며 앞다투어 공약을 내놓았어요.
19개 처방전 한 줄 요약: “진짜 살고 있는 집 하나만, 자기 돈으로 사라!” 그러면서 비싼 집에서 살수록 & 집을 여러 채 가질수록 세금을 더 내고 대출을 어렵게 했는데요. 이 정책이 정말 괜찮은지 묻는 공약들이 나왔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① '고가주택'이라고 인정받으면 세금이 확 오르는데요. '이 가격부터 비싼 집'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높이자고 했어요. ② 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주택자, 지금보다 세금 많이 내야 해: 민생당·정의당. 돈 벌기 위해 집 사는 ‘투기’를 막아야 한다며,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부동산 가격에 따라 내는 세금)를 더 높이자고 했어요.
있어요!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청년으로 표기)’를 위한 집을 더 짓고, 대출을 완화하거나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낸 주택 공약, 청년에 올인했어요. 청년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공약을 여러 개 냈고요. 청년에게 혜택 더 좋은 은행 대출상품도 출시하겠다고.
📗민생당: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어요. 쉐어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을 늘리고,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 원만 내자고 했어요.
🌻정의당: 청년이나 대학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공약을 냈는데요. 월세 사는 1인 가구라면, 3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야 하는 월세는 많은데, 집은 터무니없이 안 좋은 경우. 부동산 돌다 보면 종종 만나죠.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어요. ① 전·월세가 오를 수 있는 비율을 정해 놓자(정의당·민중당), ②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 주거 조건을 보장하고 쪽방이나 고시원에도 적용하자(정의당, 미래당). ③ 강제로 쫓겨나는 일 없게 하자(민중당·녹색당) 등의 공약이 나왔습니다.
+ 나는 집을 좀 사볼까 하는데... 🏠
그렇다면 아래 공약 주목!
주택, 어디에 더 지을까: 🔵더불어민주당 은 경기도 남양주와 고양시 창릉 등을 3기 신도시로 개발해 주택을 짓자고 말해요. 반면,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규제를 풀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해 아파트를 많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중.
아파트, 얼마면 되니: 작년 7월, 정부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아예 땅땅 정하겠다고 했어요(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요. 🌻정의당은 앞으로 “완공 안 됐을 때 계약하는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냈고요.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는 거 문제”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시민단체들의 이번 주택공약 총평: “지난번보다 정책의 대상이 좁고,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목표나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