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씨를 찾습니다
작년 여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려 장학금을 받았다는 등 특혜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조 전 장관은 불법으로 특혜받은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후 정부는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대학 입시와 교육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공약이 나왔다고.
정시 늘리자: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복잡한 수시 전형 줄일게!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국민의당)
일단 유지: 일단은 현재 대입제도 유지하되, 천천히 준비하자. 2028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꿔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복잡한 학생부 전형은 단순하게! (정의당)
작년 말, 교육부는 2025년까지 전국의 외고, 국제고 등 모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학교를 줄 세워 서열을 만든다는 이유인데, 이에 대한 정당의 입장도 나뉘어요.
특목고 폐지 🙆: 그동안 불평등 문제가 많았잖아. 교육부 뜻대로 모두 일반고로 바꾸고, 서열화 없애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
특목고 폐지 🙅: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특목고가 필요해! 대신 일반고도 경쟁력 키워서 선택은 학생·학부모에게 맡기면 되지! (미래통합당⋅국민의당⋅우리공화당)
등록금과 학자금은 많은 대학생⋅대학원생의 고민이죠.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어요.
국가장학금 more: 저소득층에게 국가장학금 더 줄게! (더불어민주당), 돈 많이 벌더라도 아이가 3명 이상인 집은 국가장학금 줄게! (미래통합당)
학자금 부담 less: 학자금 대출 이자 낮추거나 (민주당), 아예 무이자로 할게! (정의당⋅민생당) 학자금 갚는 거 35살까지 미뤄줄게 (우리공화당).
반값 등록금 만들겠다는 공약, 선거 때마다 나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금을 낮추기보다, 아예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어요.
국·공립부터 하나씩: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먼저 등록금 없앨게 (열린민주당).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없앨게! (민생당⋅정의당)
대학교라면 모두: 국·공립, 사립 따질 것 없이 모든 대학교 무상교육! (민중당⋅기본소득당)
+ 대학 통합 네트워크 만들자 🤝: 서로 선 긋지 말고, 함께 소통하는 네트워크 만들자.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가 학생을 같이 뽑고, 학위도 같이 주면 대학 간 서열을 없앨 수 있어! (정의당⋅민중당⋅녹색당⋅기본소득당)
“저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아이 데리고 집에 가서 쉬세요!” 과도한 사교육 열풍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나온 공약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학교에서 은근히 사교육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비싼 불법 과외 단속하는 특별경찰 만들자!
🌻정의당⋅🔸민중당: 학원 휴무제 도입. 일요일 등 휴일에는 학원도 쉬게 하자!
🌳녹색당: 학생이 지나치게 힘든 ‘학습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을 만들자!
또 학교 선생님은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학부모의 연락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고 교권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있어요.
🌸미래통합당: 업무시간 아닐 때 전화나 SNS로 연락하는 거 그만! 학부모는 갑이 아니다, 악성 민원도 OUT!
🌻정의당: 교사의 교육 활동 가까이서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