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4월부터 10만 원씩 받게 됐죠.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건데요. ‘기본소득’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해요. 경기도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꺼낸 제안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기본소득’보다는 ‘지원금’에 가깝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아직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진짜 기본소득’ 관련한 공약이 나왔다고.
🌳녹색당: 🌳녹색당: 2025년까지 일부 국민만 기본소득 받고, 2030년까지는 전 국민 받게 하자.
🍑기본소득당: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60만 원 지급! 예산은 시민이 버는 돈의 15%를 세금으로 걷고,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를 더 걷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20세 이상이라면 모두 매월 150만 원 지급! 국회의원 줄이고 월급도 안 주면, 결혼수당, 연애수당, 전업주부수당까지 모두 가능!
반면, 전 국민이 아닌 청년일 때만 기본소득을 약속한 정당도 있어요.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만 20세가 되면 3000만 원 지급! 단, 많이 상속받는 청년은 NO NO.
+ 기본소득은 내가 줄게. 돈은 누가 마련해줄래? 두 당은 저마다 해결책으로 국가 예산을 조정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세금을 더 걷어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언급됐고요.
“기정아. 윗집 아줌마 아이피타임 암호를 거셨다, 드디어.”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들이 공짜 와이파이 신호를 쓰다 아쉬워하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걱정 안 하고 더 안정적으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공약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기기 약 53,000여 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정의당: 양보다 질이다! 이미 있는 네트워크를 최신 장비로 바꾸고 속도를 빠르게! 또, 5G 요금제 너무 비싸니까, 요금 내리고 데이터 늘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통신비 잡자! 통신사 거치지 않고 핸드폰만 따로 살 수 있고, 더 싼 요금제로 쓸 수 있도록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할게요.
코로나19로 출혈이 큰 5인 미만의 사업장. 올해 1분기 가게 문 닫은 소상공인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고, 특히 관광객이 줄어든 제주도는 43% 넘게 늘었어요. 소상공인들은 한두 달만 영업을 못 해도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런 상황을 수습해보겠다며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이 나왔어요.
공통: 지금은 연간 매출이 4800만 원보다 적어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 힘든 사업자 많잖아. 혜택받을 수 있는 기준을 늘려서 (더불어민주당: 연 매출 6000만 원으로! 미래통합당⋅민생당:1억 원으로!) 더 많은 사람 숨통 좀 트게 하자!
🔵더불어민주당: 지역상품권 2배로 늘리고 제로페이 사용처 팍팍 늘리기! 소상공인 제품 중에 좋은 건 인터넷에 입점시키자! 세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료 상한제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OO길, OO거리 같은 특화거리 만들어서 지역상권 살리자!
🌻정의당: 상품권·제로페이 늘리는 거 완전 동의! 광고료 없는 공공 배달앱 만들어서 상인들 수수료 부담 낮춰줄게. 복합쇼핑몰 들어오지 않도록 규제하고, 가맹점 권리는 지켜서 골목상권 지원한다! 임대료 부담도 덜어볼게!
🌸미래통합당: 배달앱 광고료 낮추고, 이익 잘 안 나는 소상공인은 사회보험료 당분간 안 내도 됨!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는 건강보험료 낮춰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