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이 정의하는 평등: 내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받거나, 더 큰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것. 단지 여성이나 성소수자라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삶 전체에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공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 떠올랐어요.
불 제대로 붙은 감자: 여성 안전
최근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심각성을 느낀 정당들, 앞다투어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 지금 있는 성폭력처벌법이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겠다는 공약을 냈어요.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착취영상을 산 사람, 소지한 사람, 협박한 사람 모두 처벌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뤄요. (위 8개 당 모두)
스토킹 처벌(신림동성폭행 미수 사건): 현행법은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데요. 스토킹을 무거운 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당⋅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녹색당⋅여성의당)
비동의간음죄(안희정 전 지사 사건): 현행 강간죄는 ‘폭행⋅협박 등 물리적인 위협’이 있어야 죄로 인정되는데, 그 기준을 피해자 ‘동의’로 바꾸자!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지면 성폭행으로 판단하자는 것. 정의당⋅국민의당이 강력 주장하고 있고,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어요.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녹색당·여성의당)
가정폭력처벌: 그동안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여성의당)
직장 내 성차별 금지
“채용할 때, 임금을 줄 때, 승진 기회가 있을 때 성별로 차별하지 말자.” 정의당·녹색당·여성의당에서 관련 공약을 많이 냈어요.
🌻정의당: 정의당 공약 받고, 하나 더! 공기업과 100대 기업이 성별에 따른 임금과 승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고위직 자리에 더 많은 여성이 앉아야 해!
🌳녹색당: 성차별 금지 가이드라인과 성평등 담당관을 만들어서 차별을 막겠다. 또, 정해진 수보다 여성 직원을 적게 뽑은 기업에는 불이익 가도록 할 거야.
☂️여성의당: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을 만들고, 고용평등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통합당, 여성의당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약을 냈어요.
출산·육아
“임산부 및 아이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돌봄 시설 등을 더 잘 마련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들자.”
아이는 함께 키워가는 것: 여성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건데요.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민주당⋅녹색당⋅여성의당). 또, 모든 어린이집의 환경(교사 처우, 인권보육 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국민의당⋅정의당).
눈치 없이, 돌봄 휴가: ‘회사는 가야 하는데, 집에 있는 애는 돌봐야겠고...’ 이런 고민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나왔는데요. 코로나19처럼 국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약속하거나 (미래통합당)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어요(국민의당·정의당).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는 것’ 자체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녹색당과 여성의당은 임신 중단을 이유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고용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미래한국당⋅민중당⋅녹색당)
또, 장애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과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약속한 정당도 있어요(여성의당)
성소수자 권리 보장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동성 부부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자." 관련 공약을 낸 정의당과 녹색당은 트렌스젠더 후보를 내기도 했어요. 또,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곳도 있었는데요.
차별금지법: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등의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 그동안 '성적 지향성'은 포함하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있어,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정의당)
생활동반자법: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을 동반자(가족)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가족이더라도, 법이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술 동의나 가족 면회를 할 수 없었어요. (민중당⋅여성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