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관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a.k.a.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 중 하나로, 검찰이 수사권 등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작년 말 통과됐어요. 하지만 본격 설치를 앞두고 만드냐 마냐 가지고 입장이 갈려요.
공수처 🙆: 계획대로 올해 안에 빨리 설치하고, 부패⋅비리 없애자.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 공수처는 위헌이야. 법으로 만들었으니 법으로 없애자. 공수처법 폐지! (미래통합당⋅우리공화당⋅친박신당)
폐지까진 아니고, 손 좀 보자: 공수처의 권한은 줄이고 독립성 키우자! (국민의당)
검찰의 권한을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UP&DOWN 찬반도 팽팽하다고.
검찰 ↑: 검찰총장 임기를 지금 2년에서 6년으로 늘리자. 대통령 임기인 5년보다 기니까, 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거야! 법무부가 쥐고 있던 검찰 예산도 독립시키자. (미래통합당)
검찰 ↓ 검찰 권한, 이미 투 머치야. 줄여서 경찰과 균형 맞추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검찰이 인권 지키면서 수사하는지도 지켜봐야 해. (정의당)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잘잘못을 가려 심판하는 법원에 대한 공약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법관, 검사 등 최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을 늘리자 (기존 1년→3년으로).
법안 처리율이 지금까지 중 제일 낮아(32%) ‘역대 가장 일 안 한다’고 평가받았던 지난 20대 국회. 실제 본회의 회의 시간도 역대급으로 짧았다고. 그래서인지 정당들이 스스로 열일하겠다며 아이디어를 냈어요.
매월 자동으로 셔터 올리자: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 문 열어서 자주 자주 법안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일 안 하는 자, 월급 깎자: 회의 출석률 낮으면 월급 줄이는 등 패널티 준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녹색당)
+ 월급을 깎는 수준을 넘어, 아예 최저임금 정도만 주자는 의견도 있어요.
🌻정의당: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의 5배가 넘지 않게 할게! 특별활동비도 없앤다!
🍇미래당: 국회의원은 봉사하는 자리니까,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활동비는 주던 대로 주자!
일 안 하는 자, 나가: 국민소환제 도입해서 일 제대로 안 하고 규정을 어기면 배지 반납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 🌻정의당⋅🌳녹색당: 거대 정당에 유리한 보조금 제도 뜯어고치자. 현역 의원이나 의원 20명 이상 있는 교섭단체는 선거 보조금 모으기가 쉬워. 이 기준 바꿔서 소수정당도 보조금 받게 하자!
청년 국회의원, 더 많이: 홍보비 등 선거비용이 부담스러웠다면, 걱정은 이제 그만! 정치에 입문하는 청년은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웠는데,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손 좀 봐서, 부담을 줄여줄게!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더 많이: 스청년특임장관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더 잘 듣자. 청년 일자리, 복지 정책 만들고 예산도 꾸준히 편성하자.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참정권, 더 크게: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6세로 낮추고 & 만 18세가 되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자! (정의당⋅민중당⋅녹색당)
+ 🌻정의당⋅🔸민중당: 선거 날엔 일 쉬고 투표하자! 몇몇 노동자는 선거일에도 일하느라 투표하러 가지 못 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투표 시간도 밤 9시까지 늘리자!
+ 🌻정의당: 장애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도 선거 정보를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선거 정보를 다르게 전해야 해. 투표소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투표할 수 있게 하자!
+ 🌻정의당⋅🌳녹색당: 교사 & 공무원의 참정권 보장하자. 공직선거 출마, 교수는 되고 교사는 왜 안 돼? 그동안에 선생님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못 했는데, 할 수 있게 하자!
+ ☂️여성의당: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 국가가 성평등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걸 헌법에 명시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