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관계 🇯🇵
작년 여름, 한일관계는 뜨겁게 불타올랐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커졌죠. 지난 11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미루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잠시 가라앉나 싶더니, 코로나19 이후 서로 입국을 막으면서 관계는 다시 나빠졌어요. 이런 외교 상황을 대하는 방법도 정당마다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한일관계,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할게!
🌸미래통합당: 지소미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해. 연장하자!
🌻정의당⋅🔸민중당: 지소미아는 오히려 평화를 해치고 우리가 딱히 이익 보는 것도 없어, 폐기하자! 대신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전제로 한 평화적 관계를 만들게!
중국과 관계 🇨🇳
지난 2016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사드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불편해하며 ‘한한령'으로 보복을 했죠: “엣헴. 거 미국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 여파로 우리는 크게는 15조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최근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면서 한한령이 풀리나 싶었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불확실해졌어요.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의 불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아서,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정당마다 생각이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게!
🌸미래통합당⋅우리공화당⋅친박신당: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이, 사드 미사일 더 배치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자!
🌻정의당: 중국에도 할 말은 확실히 하자. 홍콩, 대만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 밝히고, 한한령도 해제하라고 말할게.
🔸민중당: 주한미군도 BYE 사드도 BYE!
각 정당의 의견이 가장 갈리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각 정당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부터 다르다고.
🔵더불어민주당: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자. 북한과 교류, 문화·역사·환경 분야로 늘리고,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도 유치하자! 그리고 금강산관광이랑 개성공단 다시 열자! (민생당⋅민중당도 이 공약을 냈어요)
🌸미래통합당⋅우리공화당⋅친박신당: 북한 눈치 그만 보자! 사이좋게 지내자고 약속했던 9·19 남북군사합의도, 북한에 퍼주는 것도 그만!
🌻정의당: 다른 나라들이랑 같이 북한이랑 대화하자! 북한이랑 비핵화 대화하는 동안에는 한미 군사훈련 멈추자. 남·북·미·중 다 같이 만나서 비핵화 대화하자!
🌳녹색당: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어. 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남북이 같이 재생에너지 만들자! 비무장지대(DMZ)의 생물 다양성도 지키고 북한 산림도 보호하자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미군은 약 3만여 명. 해방 후부터 들어와 6.25 전쟁을 거치며 한미동맹은 우리 군대의 핵심이 됐는데 전쟁 등 상황에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a.k.a. 전작권)는 미군에게 있어요. 이를 두고 전작권을 언제 받을지 의견이 분분하고요.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각 정당의 빅픽처는 무엇일까요?
🌸미래통합당⋅우리공화당⋅친박신당: 한미동맹 강화. 미국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자!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북한이 핵 폐기 먼저 하면 그때 전작권 받아도 돼.
🔸민중당: 한미동맹 그만. 주한미군, 슬슬 한국에서 나가줘. 방위비 협상도 안 해도 돼. 올해 안에 전작권도 완전히 받자.
군인 복지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자.” 병사와 간부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결혼한 간부, 이사 너무 많이 다니지 않게 하고, 결혼 안 한 간부한테는 전·월세 지원 늘릴게! 민간병원 갈 때 드는 부담도 팍팍 줄인다!
🌸미래통합당: 우리도 민간병원 진료 쉽게! 간부 정년, 현역병 외박, 특수업무 수당도 모두 UP!
📗민생당: 군대 가도 자기개발 잘 할 수 있도록 월급도 늘리고, 다치면 치료비 전액 국가가 부담!
🌻정의당: 군대 가는 청년에게 월급 100만 원 보장! 자기개발 지원비도 더 쉽게 줄게.
🍏우리공화당: 우리는 대학등록금과 직업훈련비 준다!
🍊국민의당: 전역하는 장병들이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금 2000만 원 줄게.
징병제⋅모병제
또한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징병제 대신, 원하는 사람이 지원해서 가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정당도 있어요.
🔸민중당: 복무 기간 줄이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가자.
🍇미래당: 병력 30만 명을 기준으로 두고 2030년까지 완전히 모병제로 바꿔보자.
🌻 정의당: 바로 모병제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 병력 숫자 줄이면서 반 정도만 모병제로 뽑자.
+ 탄약, 미사일 등 무기와 전투복을 만드는 방위산업 비리를 막으려면?
방산업체들은 퇴역한 군인을 고용해서 인맥으로 정부 사업을 따내고 고급 정보를 빼낸다는 의혹을 받아요. 최근에도 퇴역 군인 5명 중 1명은 방산업체로 재취업했고, 비리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 비리 저지르면 처벌 세게 하고, 관련 분야에서 퇴직한 사람이 취업할 때는 심사 까다롭게 할게. 또 관련 일 맡은 사람이 방산 기업의 주식 사지 못하게 한다!